국민연금 인상

▣ 국민연금 개혁안! 청년 세대들 불만 터졌다

▣ 국민연금 인상! 청년 세대들 뿔났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몇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주요 개혁 내용:

• 보험료율 인상: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향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여 13%까지 올릴 예정))
• 소득대체율 조정: ((2026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높은 수준))
• 출산 및 병역 크레딧 확대:((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확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 혜택을 강화))

▶이러한 개혁 조치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예상보다 15년 늦춘 2071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개혁과 자동 조정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세대 간 형평성 논란

• 청년층의 우려: 청년층은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향후 수급액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고령층과 앞으로 수급할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특정 세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2025년 국민연금 납부액은 가입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에 따른 납부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 소득 (원)              지역가입자  (원)         직장가입자 (원)                   비고

400,000	36,000	18,000	하한액 적용
1,000,000	90,000	45,000
2,000,000	180,000	90,000
3,000,000	270,000	135,000
4,000,000	360,000	180,000
5,000,000	450,000	225,000
6,000,000	540,000	270,000
6,170,000	555,300	277,650	상한액 적용
6,370,000	573,300	286,650	2025년 7월부터 적용 예정

 

참고사항:

• 하한액 및 상한액: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40만 원, 상한액은 637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 적용 시 월 납부액은 57만 3,300원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분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총 보험료는 36만 원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8만 원씩 부담합니다. 

☞ 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연금 수급 시 평균 소득 대비 지급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여,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예정

3.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제공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추진

4.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연금 수급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마무리할꼐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솔직히 싹!!!!다!!! 맘에 안듭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정치적으로 빠지는 글이 될까봐 조심스럽지만, 아무쪼록! 뭐.. 살아있는 동안 좋은쪽으로 해결방안과

  복지가 따라와줬으면 하네요... 당장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합의? 뭐 그런게 되어야 겠네요..